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 약 5,886개 중 19개 규정(8개 법률)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의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벌규정 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약 5천886개에 달하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규정 중 19개 규정(8개 법률)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경제 활동을 돕고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공해자동차 표지 거짓 부착, 자회사 편입 관련 신고 미이행, 남극 환경 훼손, 전통주 품질인증 표시 오류,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 등의 사항에서 형벌을 완화하거나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 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24년 중 주요 식품·사료 원료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형벌규정 제도개선 경제 관세인하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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