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류 국가로 가는 ‘협치’［노원명 에세이］

보수층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합의할지언정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보수층은 지난 10년의 ‘세월호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죽은 이를 팔아 산 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그 정치를 또 보게 생겼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예외’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보수층 일각에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합의할지언정 이태원 특별법은 거부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보수층은 지난 10년의 ‘세월호 정치’에 신물을 느낀다.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죽은 이를 팔아 산 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그 정치를 또 보게 생겼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예외’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무한반복 재생될 것임을 의미한다.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감지하는 사회적 눈높이, 그것을 깨지 않는 정치권의 염치가 작동하는 나라에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능력이 실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능력이다. 서구와 일본에선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만 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에선 불안정하다. 신체로 치면 호르몬 분비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과 넘어서는 사람의 차이다. 용산과 국민의힘은 총선후 무기력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누가 때리는 시늉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다. 그 겁먹은 표정이 주먹을 부른다. 여론은 잔인해서 한번 얕보이면 계속 때린다. 핀치에 몰렸을 때 KO당하지 않으려고 상대에게 “이제 좀 살살 합시다”하고 청하는 복서는 없다. 방법이라면 단단히 ‘가드 올리고’ 상대가 오버페이스 할때까지 기다렸다 반격하는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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