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국회로 공 넘겼으면［노원명 에세이］

의료개혁 문제를 생각하다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 이런 걸 두고 ‘오지랖 넓다’고 한다. 그러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말똥말똥하게 누워 떠올린 생각은 ‘영락없는 베트남이로구나’다. 베트남전의 기원은 트루먼 정부의 인도차이나 정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트루먼은 아시아가 도미노처럼 공산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인도차이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

의료개혁 문제를 생각하다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 이런 걸 두고 ‘오지랖 넓다’고 한다. 그러나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말똥말똥하게 누워 떠올린 생각은 ‘영락없는 베트남이로구나’다.

베트남전은 이전에 미국이 경험했던 전장과 달랐다. 그것은 게릴라를 상대하는 전쟁으로 승리의 개념이 모호했다. “게릴라군은 패배하지 않는 한 승리한다. 전통적인 군은 결정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 1966년 팜반둥 북베트남 총리는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훨씬 강력하지만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지금 의사 진영에는 호치민도 없고 레둑토도 없다. 전공의 대표 박단이 뭘 결정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다. 의협 회장에 대표권이 있지도 않다. 도처에서 게릴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해와 이념만을 공유할 뿐 누구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은 자기들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격렬한 시위, 일방적 철수로 조금씩 옮겨가는 의회 결의안, 그리고 적대적인 언론...” 키신저는 닉슨이 임기 초에 의회를 방문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고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만약 승인을 받아낼 수 없었다면 이 전쟁을 청산하는 표결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의회가 책임을 지게 했어야 했다.” 닉슨은 그것을 행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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