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활성화로 재건축 속도 높인다…'2년 이상 단축'
정부는 그간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조합의 내부 갈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신탁방식을 활성화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특례를 줘 신탁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신탁 시행 재건축 표준사업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최근에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다 보니 신탁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건설사·금융사 출신 인력으로 구성된 신탁사를 공사비 및 금융비 협상에 내세우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신탁 시행 재건축 활성화의 틀은 크게 두 가지다.지금은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주민이 제안하게 돼 있는데, 신탁사 개입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조합 방식은 늘 그 안에서 갈등과 비리 문제가 생기다 보니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과도 안 좋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신탁은 전문성과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효용이 확실하지만, 주민들이 수수료를 줘야 하므로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원 장관은"그럼에도 선진국형인 신탁방식이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2016년 3곳, 2017년 2곳, 2018년 5곳, 2019년 1곳으로 지지부진했으나, 2020년 9곳, 2021년 10곳, 지난해 10곳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3월까지 4곳이 추가됐다.신탁 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조합방식 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임원 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루과이, 바다서 건진 '나치 독수리상' 녹여 비둘기상 만든다 | 연합뉴스(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2006년 우루과이 앞바다에서 인양된 거대한 나치 독수리상이 비둘기 상으로 재탄생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우진-전지희 WTT 탁구 혼합복식 은메달…신유빈 2관왕 도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장우진-전지희(이상 미래에셋증권) 조(17위)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라고스(총상금 7만5천달러) 혼합 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견뎌라, 전기차의 무게를…전기차 시대, 달라지는 타이어배터리 탓 육중함에마모 속도 더 빠르고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전용 타이어 장착이 해법 무거워진 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국무장관 5년만에 방중…블링컨-친강, 오늘 중대 담판(종합)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희영, LPGA 마이어클래식 공동 3위…머과이어, 통산 2승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양희영이 막판 더블보기로 4년 만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