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00억 헤지펀드에 날릴판...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할까?

세금 1300억 헤지펀드에 날릴판... 박근혜·이재용에 구상권 청구할까?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_합병 선대식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원인 제공자인 박근혜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분쟁은 국정농단 수사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다. 엘리엇은 합병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ISDS 절차를 시작했다. 엘리엇은 2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중재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 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에 1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정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22일께 판정문 분석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내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약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면, 그 대상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삼성그룹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0.35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한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면서 합병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합병 성사를 위해서는 삼성물산 주식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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