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송재인 기자의 보도...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모두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었는데,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정부 입김이 작용했단 겁니다.중재 신청 5년 만에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엘리엇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배상금 7억7천만 달러 가운데 7%만 인용한 겁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 372억 원가량을,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44억 원가량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액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해야'...청구액 7% 인용[앵커]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금 가운데 7%가량 인용된 겁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삼성물산 합병’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한국 정부 일부 패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0/kyunghyang/9149549483729331512184-9149549483729331512184-1671142141651984386.webp?w=640)
[속보] ‘삼성물산 합병’ 한국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판정···한국 정부 일부 패소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판정…1조 청구액 중 7% 인정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0/yonhaptweet/4582454620481242255794-4582454620481242255794-1671136208540557312.webp?w=640)
[2보]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 판정…1조 청구액 중 7% 인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엘리엇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 690억 원 배상해야'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