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결과는 15일 안 당사자에 서면 통보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소청심사가 29일 열린다. 육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심사에는 지난 2월 법적인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변 전 하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심사에는 3∼4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전역 취소 여부 등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 노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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