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재판부는)검사 정승원에게 퇴정을 명한다.”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성남에프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 상호간에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증으로 ‘국민주’ 되겠다는 고려아연, ‘최윤범의 회사’로 보이는 이유유증 자금 대부분 자사주 빚 상환에 활용…법정서 경영권 방어 목적 여부 다툴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1심 재판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재판부 이르면 금주 내 결정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박근혜·이명박 前 대통령은생중계에 반발해 재판 불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파트 노동자에게 침 뱉으며 갑질 일삼은 입주민, 4500만원 배상하라 판결재판부 “강한 정신적 충격 명백...피해자 상대로 고소, 괴롭히기 위한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당 ‘김건희 상설특검’ 속도전…‘여당 추천권 배제안’ 단독 상정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전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법 행위 잇따르는 인천 기초의원들…징계는 '솜방망이'(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최근 인천 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