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피해자의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
"1심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피해자의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20여 명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박순남 미추홀구 대책위 부위원장은 눈물을 참으면서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어"지난 8월 29일 2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어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겐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향후 다른 전세사기 가해자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남씨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안상미 미추홀구 대책위 위원장은"남씨 일당 사건은 건축주,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가 조직적으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임대인이 재력가라서 안전하다', '근저당을 많이 갚았다'는 등 임차인에게 거짓 정보를 주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건"이라면서"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을 50% 이상 감하고 심지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법률을 지원하는 김태근 변호사는"이 사건의 본질은 건물주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가 합작해 2500여 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면서"항소심 판결은 보면 볼수록 '가해자들을 작정하고 풀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쓴 것 같다"라고 했다. 호소문을 낭독한 피해자 박순남 미추홀구 대책위 부위원장은"피해자들은 생계를 뒤로 하고 피해 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서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회, 청와대, 지자체, 언론사 등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거리에서 혹독한 추위와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목소리를 낸 지도 벌써 3년 다 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 '김 여사에 면죄부 준 심우정·이창수 탄핵'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 끝나자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면죄부' 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이라는 '처분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승래 민주당 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벽 속의 요정' 20주년 맞은 김성녀 '영광과 고통 같이 준 작품'(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제게 월계관의 영광과 함께 고통도 같이 준 작품이에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300명···임대주택 지원 못 받았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따라 ‘대포번호’ 만들었다면?···“범행 고의 인정”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월호 구조하다 큰병 생겼는데…잠수사들 ‘외면 받는 고통’에 운다“아직도 긴급 상황에 민간잠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생계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지만, 정부에서 부른다고 하면 하늘이 두쪽 나도 가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수습에 나섰던 민간잠수사 고 한재명씨의 발인이 치러진 4일, 함께 바다에 뛰어 들었던 동료 잠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