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 최소 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 1200원인 시내버스는 1500원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정부가 내년에도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1984년 도입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무임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돼 정부 지원은 또다시 무산됐다.서울시는 기본요금을 수송 원가의 75%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송 원가는 승객 1인당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1년 기준 수송 원가의 63% 수준에 그친다. 시내버스도 60% 수준이다.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고 전했다.이에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지난해 9957억원에 이어 올해 1조26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환승 할인제도로 적용하는 버스 업계 적자 누적도 심각하다. 지난해 7350억원 수준이었던 서울 버스 적자 폭은 올해도 658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서울의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이다. 특히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확한 인상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서울시적자지하철무임수송버스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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