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 인상 유력…이르면 내년 4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른다.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시는"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천878억원에서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 1조2천600억원로 급격히 불어났다.서울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인상 유력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왔다. 올해 서울교통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천억원,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2천억원에 달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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