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PSO)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운영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인상
새해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줄지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운영 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요금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와 같은 공익서비스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는 코레일과 달리 지자체 도시철도의 경우 특정 주민에게만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적자폭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컸다. 2020년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으로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 4848억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은 검토하고 있지만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여러 상황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요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무임수송 제도를 손 보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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