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구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천51만원으로 집계되어 처음으로 2억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소득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천 019만원에 그치면서 소득 상·하위 10% 가구 간 격차는 2억 32만원으로 폭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 양극화 타개’를 주요 국정 목표로5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견줘 1304만원(6.6%)이 늘며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처음 2억원을 넘었다.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인 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원에 그치면서 소득 상·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래 처음 2억원 넘겼다. 두 가구 집단 간 격차는 2017년 1억5825만원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에 1억8793만원까지 벌어졌고, 1년 만에 2억원을 넘어선 것이다.여기에는 이자·배당수익 등 고소득 가구의 재산소득이 크게 불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3년 10분위 가구의 재산소득은 전년 대비 24.7%(459만원) 급증하며 고소득 가구의 평균 소득을 끌어올렸다. 이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3월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두 가구 집단 간 자산 격차는 2017년(9억8348만원)부터 꾸준히 확대돼 2022년에 14억3170만원까지 벌어졌으나 2023년에는 13억9736만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금융자산 격차(3억7459만원)보다 실물자산 격차가 12억2566만원으로 더 컸다.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총인구의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가구 간 소득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2% 상승한 114.8(2020년=100)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최대치다.반면, 지난해 1∼11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0.9% 하락한 98.1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과 달리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제시하고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약 3주 뒤인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정책 논의는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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