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정치적 혼란 이후 양극화 해결 논의는 주요 의제에서 밀려났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일러스트 양극화 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소득 상하위간 자산격차 15억…상위 10%가 부의 절반 차지. 전년(1억9천747만원)보다 1천304만원(6.6%) 늘며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천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탄핵정국에 정치 사회 갈등이 심화하면서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홍 전 부원장은 양극화 심화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시민연대 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치 불안으로 인해 양극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고민은 뒷순위로 밀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구조적·장기적으로 고민할 숙제를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정치적 리스크나 대외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양손잡이'처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 전 부원장은 보고서에서'양극화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자본이 금융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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