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 대부분(83%)이 사용자의 부조리를 짚었음에도 대책은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답정너' 자문회의
이정식 “이달중 노조법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꾸린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노동조합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 부조리를 신고받았는데, 신고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조리를 짚었음에도 대책은 노조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자문회의가 2일 정부에 제안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개선 방향은 크게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것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선 방향을 토대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3월 중 노동조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인지도 알 수 없지만 노조의 폭행·협박은 현재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19세기 노동 3권이 확립되기 이전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무조건 협박죄로 처벌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 입법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은 탓에 노동자의 노동권 행사와 범죄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흐려 노조의 ‘부패·범죄 집단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어 “노조를 망신주기 위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정식 장관은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과 노조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다르고,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법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짚은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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