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22대 국회, 폭염과 죽음의 고리를 끊어라
▲ 지난 6월 19일 건설노조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 및 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지역에 올여름 첫 발효된 폭염주의보 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은 폭염기 건설현장 실태 등을 고발하며"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과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과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법제화를 촉구했다. ⓒ 이정민더위가 심상치 않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릴 당혹스럽게 한다. 우리가 겪은 지난 한 달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이미 바다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극한의 기상현상이 예고된 바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 탓에 폭염의 강도와 빈도 모두 거세질 것이다. 어쩌면 이번 여름이 앞으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펴낸 '2020 폭염영향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야외노동자는 1만 명당 28.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반면, 그 외 직업군에서는 불과 3.5명이 발생했다. 또 저소득층 1만 명당 2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비해, 고소득층에서는 불과 7.4명이 발생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 명당 1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65세 미만 인구에서는 불과 7.1명 발생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 교수가 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저자는 미국 사회의 폭염사망자와 사회적·인종적 불평등의 지형이 닮아있음을 폭로한다. 위에 인용한 보고서와 유사하게 폭염사망의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다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박종철·채여라 연구원은 논문에서"폭염의 강도와 빈도 모두 2018년이 1994년을 넘어섰지만 초과 사망자수는 1994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국민의 건강과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고 있다. 이로써 폭염에 의한 죽음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큰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폭염은 사회적 재난이고 지극히 불평등하다.
정부는 지난 5월 폭염 대비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노동현장 등에 배포했다. 가이드에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을 때는 사업주가 단계별로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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