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학교안전 법제 마련 등 의지 가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란 정상적인 교육활동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상해와 손실을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말한다. 미국의 안전 전문가인 버즈는 '사고란 결과적으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고란 아무도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오면서 2016년과 2017년에는 다소 감소 추세 및 주춤하다가 다시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것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학교안전 법제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 및 저감할 있다는 희망을 읽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실효성이 부족한 법제와 정책이라면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점증·반복되고 있음에도 학교의 준비와 대응 태세는 미흡한 실정이다.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등 안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안전교육 강화 등 나름대로 학교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아직 학교 현장에 착근하지 못했고, 또한 새롭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신체적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이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경계와 주의력, 그리고 분별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편이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실 내 찔림·베임 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업 기자재 중 찔림·베임 사고 유발용품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발달 단계에 특화된 예방 및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사고건수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적지만, 그러나 100명당 사고건수는 초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소 늦은 시기에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 있고, 우리나라 특유의 대학 입시 제도에서 오는 강박감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육 선진국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처럼 현재의 차가운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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