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제 폐지, 대학 교육 개혁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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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제'를 폐지하라

교수직은 철밥통이란 말이 어울리던 시절이 있었다. 한번 교수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고액의 임금과 각종 혜택을 누리던 시절 말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 유명한 '노동의 유연성'이란 개념이 교수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이제 교수도 어떤 유형의 교수인지 따져야 하는 세상이다. 교수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어떤 대학은 전임교수만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단다. 지금도 일부는 철밥통을 두드리며 은퇴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수들은 대졸자 평균 임금도 못 받으며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있다. 2023년 한국 대학의 슬픈 현실이다.

벌써 이 불의한 제도가 한국 대학가에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이들은 주당 12~26시간을 강의하고, 연구와 학생지도에 몰두해야 하며, 또 수시로 각종 특별사업에 동원되는데도 진급과 보직의 기회, 각종 회의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투명인간 신세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10년 이상을 일해도 연봉 3000만 원대에 머무르는 만년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런 노력이 결과를 맺은 것일까? 최근 평택대학교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없애고, 비정년트랙 교수 22명 전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시켰다. 교수사회 신분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비정년계열 폐지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축하하고 환영할 일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철옹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교수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다. 이 말은 지식 노동자로서 노동한 만큼 당당하게 그 댓가를 요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신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은 동일한 대가로 지불받아야 한다. 파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파이는 나누라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품격을 지닐 만큼 누구든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공동선이 실현된다. 그래야 대학은 진리탐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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