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엄벌 원해도 감형, 대법원장 후보의 ‘가해자 빙의’[플랫]

2018년 한국 대법원은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 판결을 내놓는다.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약자·소수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 역할에 걸맞은 판결이자, 전 세계적 미투 물결에 조응하는 사법부의 선언이었다. 이 판례는 이후 1·2심 법원의 판결에 인용되며 성폭력 사건 판단의 유의미한 잣대로 작동하고 있다.그런데 한국 사법을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릴 만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이균용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서울고법의 성폭력 전담재판부인 형사8부 재판장을 지냈다.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정립된 이후다.

유죄 77건 가운데 형량을 깎아준 판결은 32건에 달했다. 감형한 32건 중 피해자와의 합의 등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 사건은 23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했음에도 형량을 줄여줬다. 도대체 왜 깎아준 걸까. 사례를 보자.① 징역 12년 만기출소 후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1심 선고 형량 징역 18년을 징역 15년으로 깎아줬다. 이 후보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았고, 오랜 교도소 생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③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피고인=징역 10년을 7년으로 깎아줬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아내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모르고 평소처럼 폭력을 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가해자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⑤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을 아파트까지 쫓아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술에 취해 범행”했고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며 대학에 입학하는 등 독립자존의 자세가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가해자가 독립자존적이든 아니든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는 무관하다.의붓아버지가 자고 있던 17살 딸의 방에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들었다. 생계를 책임지는 계부와, 당장 갈곳 없는 미성년 딸을 동등한 권리 주체로 볼 수 있나. 이들 사이 합의를 평등하고 실효적인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나.

또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14세 남학생 사건을 보자. 1심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집행유예를 선사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으로서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했다. 남성의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21세기 상식에 속한다.이 후보자는 재산과 관련해서도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지만,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재산도 전혀 신고하지 않다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일부만 공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의 김앤장 인턴과 관련한 ‘아빠 찬스’ 의혹도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균용 “대통령과 그 정도 친분 없어”…재산신고 누락은 “송구”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두고 ‘재판지연’으로 인해 법원이 분쟁해결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절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이균용, 부산 괴정동 땅도 ‘쪼개기 증여’받아···2살 아들도 증여로 20살에 억대 자산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부가 부산 괴정동 일대 토지도 쪼개기 지분으로 증여받아 수익을 올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어느 때보다 가짜뉴스 심각···표현의 자유 원칙 재정립해야”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각종 표현들이 넘쳐나는 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이균용, 스토킹 살해범도 감형…“치정 범행” 전자발찌도 기각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이번 주 인사청문회...재산 신고·자녀 특혜 의혹 쟁점[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