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세월호 8주기를 한 달 앞뒀던 지난 4월16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 등 참가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헌화한 노란꽃이 놓여 있다. 한수빈 기자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추가 청구한 2차 가해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이들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유가족들에게는 500만~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하면서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긴급조치 9호’ 억울한 옥살이한 교사…법원 “가족들도 위자료”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중학교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가손해배상 승소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심리상담도 자발적으로 잘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이나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 중앙일보영하 10도 옥상에서의 성추행.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r촉법소년 성추행 초등학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가 1시간 잠들면 30명이 죽는다” 유대인 1만여명 구한 ‘위조 전문가’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에서 유대인 1만여명을 구한 프랑스의 ‘위조 전문가’ 아돌포 카민스키가 별세했다. 향년 97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쁜 현대사회, 그럼에도 '차 한잔의 여유' 외치는 이들바쁜 현대사회, 그럼에도 '차 한잔의 여유' 외치는 이들 차(茶)_예찬론자 차생활연구소_시우 다도가주는매력 스승_김영현선생_제자_박성희 인간이자연으로가는첫걸음차 최미향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