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 SBS뉴스
서울고법 민사4부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천만 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 원 등 총 72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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