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 원 중 100만 원인 법정수당을 60만 원만 받는다는 인사팀 설명이 개운하진 않았습니다.
편집자주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30대 후반 직장인 김승규씨는 올해 초 둘째가 태어나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 직후 아빠 육아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린 제도다. 회사에 휴가신청서를 올리자 인사팀 연락이 왔다."다음 달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기본급은 전액, 법정수당은 일한 만큼 지급."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세 살배기 첫째를 돌봐야 해 출산휴가는 그대로 신청했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통해 저출산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도의 논리는 다소 비약이 있다. 오히려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가깝다.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공급, 전자미디어 과몰입 예방,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도 저출산 정책이라기엔 어색하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저출산위가 2005년 출범 이후 내걸고 있는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각 부처에 퍼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관리하고 방향 제시도 한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저출산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저출산 관련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일본 정부가 4월 발족시킨 '어린이가정청'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어린이가정청은 한국처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아동 관련 정책을 모두 흡수했다. 어린이가정청 설립 전후로 일본 정부는 공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2021년 14%에서 2030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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