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지 '윤 정부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침묵시켜'

미 외교전문지 '윤 정부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침묵시켜' 포린폴리시 무고죄_처벌_강화 풀러_프로젝트 박성우 기자

는"한국의 새로운 정책이 강간 생존자들을 침묵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도했다. 매체는 부제로"한국의 무고죄 단속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에 이미 '냉각 효과' 존재

는 그녀가"이것이 현장의 피해자들이 직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면서"그녀가 언급한 정치인들은 현재 책임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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