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일이 잇따라 발생해 접속 차단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전면 차단 대신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일이 잇따라 발생해 접속 차단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대신 운영사 쪽에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후자가 힘을 얻은 모양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2일 오후 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 쪽의 우울증 갤러리 접속 차단 요청 건에 대해 이렇게 의결했다. 위원 5명 중 1명은 ‘해당 없음’, 4명은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선택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게시물이 우울증 갤러리에 올라온 전체 게시물 중 극소수를 차지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 결정에 대해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전체 게시물 가운데 문제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접속 차단 조치가 과하지 않다고 본다. 방심위가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한 데에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게시판 전면 차단과 같은 조치가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적 내용이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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