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문제가 된 유해 영상을 차단했다는 안내만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 유발 정보 유형을 제시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안내해서 불법 정보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을 사업자들이 적극 검토해달라.” (윤성옥 통신소위 심의위원)최근 자살 동조 게시글로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차단 여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어제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문제가 된 유해 영상을 차단했다는 안내만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살예방법에 따른 자살 유발 정보 유형을 제시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안내해서 불법 정보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거나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을 사업자들이 적극 검토해달라.”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이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과 통신심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지난달 27일 통신소위는 우울증 갤러리 심의를 보류하고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통신자문특위 논의 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요구’ 의견을 내 ‘해당 없음’ 의견이 다수였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특위 위원들은 전체 게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비중이 크지 않아 전면 차단은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윤성옥 위원도 “해당 게시판에 자살 유발 정보가 있었는데 극히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정보에 소수의 댓글이 달리거나 댓글이 아예 달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위로의 글이 있는 것도 봤다. 양적 질적으로 불법 정보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며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하고 위안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접속차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해당없음’을 주장한 이광복 위원은 “자살 관련 글이 올라오면 모든 갤러리가 차단해야 하는 건가. 글을 보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위로받는다는 글도 있다. 그런 것까지 다 차단하면 과잉규제일 수 있다. 일부에서 남용이라고 시비 붙을 수도 있다. 심의위가 나서 차단해야 할 사항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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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심의 예고, ‘차단’할 수 있을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나선다. 자문 결과 차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자문 결과를 엎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우울증갤러리 차단’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통신소위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결과 특위 및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분야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특위 논의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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