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갤러리 '차단' 대신 '자율규제 강화' 요구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 차단은 하지 않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다.앞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회의에서 정민영 위원은"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문제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 보면 양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광복 부위원장은"디시인사이드에 여러 갤러리가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 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
그러면서"특정 카페에서 모여서 범죄를 공모한다고 카페를 폐쇄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다. 또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게 불법 정보를 방치하는 게 아니다.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삭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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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심의 예고, ‘차단’할 수 있을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나선다. 자문 결과 차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자문 결과를 엎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우울증갤러리 차단’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통신소위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결과 특위 및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분야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특위 논의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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