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나선다. 자문 결과 차단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자문 결과를 엎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우울증갤러리 차단’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통신소위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결과 특위 및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를 분야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특위 논의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는 22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나선다. 자문 결과 차단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자문 결과를 엎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특위 논의 결과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요구’ 의견을 내 ‘해당 없음’ 의견이 다수였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없음’ 의견을 낸 특위 위원들은 전체 게시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비중이 크지 않아 전면 차단은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방통심의위는 사이트 전면 차단 시 불법 및 유해 게시물 비중을 중점적으로 살펴 심의해오기도 했다. 2기 방통심의위에서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웠고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 방통심의위원 A씨는 “70%는 수치적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불법 정보가 많을 경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일간베스트 폐지 촉구’ 국민청원 때 청와대는 ‘차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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