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9천100조 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 복지↑ SBS뉴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입니다.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 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천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천420억 달러가 편성됐습니다.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 중국이 공을 들이는 태평양 도서 3개국과의 자유연합협정 갱신을 위해 71억 달러 예산도 요청했습니다.신병 모집 강화를 위해 군인 급여도 5.2% 인상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공개 직후 필라델피아 연설에서"하원의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그의 당은 훨씬 더 보수적"이라며"지난 만남에서 그가 예산안을 묻기에 나도 안을 내놓을 테니 당신도 내놓고 한 줄씩 검토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증세를 반대하며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해 온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면서"대통령은 수조 달러의 새로운 세금을 내놨다. 미국은 세입이 아닌 지출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P는 이러한 예산안이 2024년 대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고, 블룸버그 역시"바이든의 재선 도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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