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통제프로그램 예산 책정
김동현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에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다.이 프로그램은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핵심 산업에서 타국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으로,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또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과 국제무역청에 각각 300만 달러를 책정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 확보를 견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미국 자본이 중국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블룸버그뉴스 행사에서 통제 프로그램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에"분명 앞으로 수년은 아니고 수개월"이라며"우리는 산업계, 이해관계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재무부와 대화하며 매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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