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은, 적자 한전 손실 낮춰잡아 ‘정부 배당’ 챙겨줬다

민간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공공 부문의 회계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배당 🔽 자세히 읽어보기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회계정보 제공”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한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손실을 낮춰 잡는 석연찮은 회계 처리를 방치해 배당을 듬뿍 받아 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공공 부문의 회계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은행 회계 장부에 자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지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손상차손이란 보유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자산이 손상’됐다고 여겨 그 가치 하락분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상 금액이 100억원이고 이 주식을 통해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이라면, 장부가치를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차액인 50억원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

거액의 현금을 가져간 정부는 정작 최근 산은 재무 상황이 나빠지자 지난해 말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5650억원어치를 현물로 출자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건물 벽에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런 석연치 않은 회계 처리는 또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대표적이다. 가스공사는 외국에서 사 온 액화천연가스를 국내에서 구매액보다 싸게 팔아 적자가 생기면 이를 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미수금 자산으로 쌓아둔다.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주택용 미수금은 8조6천억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미수금 회계 처리는 가스공사가 실제론 대규모 적자를 내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까닭에 ‘장부상 이익’을 기록하는 착시 효과를 부른다. 가스공사는 누적 주택용 미수금이 1조8천억원에 달했던 2021년에도 이런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정부에 659억원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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