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톱밥 가득 찬 셔츠에 난 구멍 [김성탁의 시선]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펴낸 ‘민주주의 보고서 2025’ 인데, 초입에 연구 책임자의 서문과 중요 연구 결과의 요약본을 담았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시민 단체·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등이 꼽혔다. 민주주의는 톱밥을 가득 채운 셔츠에 난 구멍이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현황을 평가해 지난달 발표된 보고서에 한 장의 사진이 실렸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펴낸 ‘민주주의 보고서 2025’ 인데, 초입에 연구 책임자의 서문과 중요 연구 결과의 요약본을 담았다. 이어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페이지에 전면을 할애한 한국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분석기관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재분류됐다. 그나마 이런 위기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주의의 부상이나 제3의 독재화 물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후퇴라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K컬처'로 세계를 선도한 나라였지만, 이런 성과가 무너져 내리지 않으면 이상할 지경에 이른 과정을 우리 모두 목도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정치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집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이 소개돼 있다. 먼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하는 신호를 보자. 헌법을 부정하거나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선거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상대 정당·시민 단체·언론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는가 등이 꼽혔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줄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저자들이 쓴 책인데, 마치 한국 정치를 두고 쓴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한국민주주의 평가 하락 윤석열 비상계엄 독재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선거 제도 부정 반국가세력 줄탄핵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백에도 돌아가는 국정의 시사점 [김성탁의 시선]최 권한대행은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만큼 행사할 권력이 작기 때문에 올해는 조용했던 것일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가결로 최 권한대행이 국정을 맡게 되자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제부총리여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었다. 하지만 요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보노라면 대선에서 1표라도 이기면 거대한 권력을 거머쥐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자칼럼] 트럼프와 ‘사라진 나비’지난주는 온통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로 가득 찬 나날이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욕에 가까운 면박을 주며 백악관 밖으로 내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종대로 8차선 가득 찬 인파…尹선고 앞 찬탄·반탄 총력전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 결집했다. 세종대로 8차선을 메운 참가자들은 '8대 0! 8대 0!'이라고 외치면서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4시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 탄핵,윤석열,탄핵 선고,대규모 탄핵,대통령 탄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들” 증오로 가득 찬 트럼프 의회 연설“유에스에이! 유에스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서자 공화당 의원들이 외쳤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고 회의장의 절반은 환호했다. 연설 시작부터 끝까지 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녹산의 난, 윤석열의 난 [뉴스룸에서]김동훈 | 전국부장 당나라 황제 현종의 총애를 받던 안녹산. 그의 몸무게는 무려 200㎏에 달했다고 한다. 고개를 숙여도 발이 보이지 않았고, 뱃살이 출렁거려 무릎까지 덮었다고 한다. 어느 날 현종이 물었다. “그 배 속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가?” 안녹산이 답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데스크] 헌법재판소 담장 위 철조망尹선고 앞둔 헌재 앞 풍경은두쪽 난 대한민국의 축소판승복·통합의 약속 없다면철조망에 갇힌 사회로 전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