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헌법재판소 담장 위 철조망

尹선고 앞둔 헌재 앞 풍경은두쪽 난 대한민국의 축소판승복·통합의 약속 없다면철조망에 갇힌 사회로 전락

철조망에 갇힌 사회로 전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헌재 정문 앞에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빼곡히 들어섰고, 일반인의 접근도 엄격하게 차단됐다.이처럼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즉시 파면"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두 쪽 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셈이다.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다.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날, 헌재 앞은 카오스였다. 흥분한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오늘 헌법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이라는 구호와 함께 헌재 진입을 시도했다. 일부 지지자는 소화기를 뿌리거나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 5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찰에서도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 추락도 불안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헌재였다. 하지만 3월 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2%로 하락했다. 헌재의 신뢰도 하락은 헌재 결정의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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