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발의newsvop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 관련 직무 범위와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규정돼 있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들이 연동돼 수정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핵심적으로 손을 댄 것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뒀다”며 “그래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놓았다”고 말했다.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5천 건에 불과하다. 전국 관서 기준으로는 평균 10건이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인수위 ‘검찰 수사권 분리=헌법파괴’ 논리에 “자의적 태도” 일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서도 엇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지방선거 독일까, 득일까민주당 내부에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 역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맞불카드로 발탁한 인선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당, 한동훈 지명 철회·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처리 유보 동시 촉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오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대통령에 면담 요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