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 역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맞불카드로 발탁한 인선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생법안 표류 땐 책임론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밀어붙이기가 6·1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 역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맞불카드로 발탁한 인선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과 지방선거의 함수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분석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특성상 민주당의 지지층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이들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가 검찰 수사권 분리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도 이런 논리였다.
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자신이 솔직히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주당 지지층도 좋아하고 중도층도 50% 이상을 가져올 뭔가를 던져야 하는데 검찰개혁으론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 결정은 어쨌든 패착”이라며 “중도 민심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논란으로 4월 국회가 경색돼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을 포함한 여야 대선 공통 공약 추진 등 민생법안이 표류되면 민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취임 전 예비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이 공고해지면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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