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 BBC News 코리아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검찰 수사권 사실상 사라질까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국내에서는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검찰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6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둘렀다간 중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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