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동훈 지명 철회·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처리 유보 동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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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이 사라진 검찰개혁은 그 시작도, 그 결과도 좋은 것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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