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28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로 민생 경제를 외면한다며 반발했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라”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뒤섞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며 “입법부 의원이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재판 재개 요구…헌재 “예정대로 진행”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최상목 “국무위 의견 듣고 임명”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에 “누군가의 말처럼 헌재 가루될지도”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 쟁의 심판 선고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련 발언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은혁 보류 위헌’ 때 최상목 선택 촉각…결정 승복이냐 버티기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시 최상목의 선택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