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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은 27일 헌법재판소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또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인데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에 관해선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판시는 없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의 지위에 있는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임명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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