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2시 선고 예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내 화면에 선고 예정 사건이 게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 2시 선고 예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내 화면에 선고 예정 사건이 게시돼 있다. 정효진 기자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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