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거부 시 ‘내란 세력 동조’ 비판 커질 듯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 여당이 반대하는 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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