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 추가 고발 원희룡 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경기도 박정훈 기자
추가 고발 내용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 5개 조항 위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어"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원희룡, 또 입장 선회···“양평 도로 여야가 전문가 불러 노선 정하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여야가 객관적 전문가들을 불러 노선을 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지화 폭탄 던졌다 국정조사 재촉한 원희룡...피한다고 괜찮을까?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강상면을 “최적안”이라고 규정했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 키운 국토부...국정조사 피한다고 괜찮을까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지화' 왜 나왔나…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의 기록2022-02-21 국토부, 타당성조사 민간용역 발주 공고 2022년 2월 21일 국토부는 조달청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총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3월 15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북 장수군 지진 뒤 재난문자에 ‘전남 장수군’ 잘못 쓴 행안부지진 발생 1시간 20분이 지난 뒤 중대본이 보낸 긴급 재난 문자. 지진 발생지 행정구역도 잘못 적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또 검사명단 공개…'친윤 카르텔의 위력'''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조작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대통령 검찰 친윤 검사 쌍방울 이재명 김성태 거짓진술 봐주기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평-후쿠시마에도 떨어지는 민주당 지지율…李 사법리스크 부담↑한 민주당 관계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지도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비호감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체포동의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