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왜 나왔나…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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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 왜 나왔나…서울-양평 고속도로 15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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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국책사업이 된 이후 예타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공식적으로 '양서면'이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의혹 타임라인

2022-02 2022-02-21 국토부, 타당성조사 민간용역 발주 공고 2022년 2월 21일 국토부는 조달청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총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3월 15일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2-07-26 양평군, 국토부에 노선의견 회신…'강상면 종점' 부정적 2022년 7월 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협의요청 회신' 공문을 보내며 '노선 협의 의견'을 첨부했다. 첨부한 의견에서 양평군은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경제성과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 검토의견을 올렸다. 양평군은 '강상면 종점안'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이 예상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2023-06 2023-06-21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일정 공고 6월 21일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등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초안 공람 기간은 7월 19일까지며, 공람장소는 양평군청 환경과와 강하면·강상면·양서면 면사무소였다. 주민설명회는 7월 5일부터 6일 고속국도 시점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진행하고, 양평군은 6일 오전 11시 강상면 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3 의혹 진화나선 원희룡"늘공이 실무적으로 진행" 3일 원희룡 장관은 노선변경은 국토부·양평군 공무원 간의 실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제기가 들어왔다고 보고가 왔다"며"보고를 받자마자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하고 즉각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된 노선 부근에 있더라도"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3-07-06 전면 백지화…원희룡"다음 정부서 하라" 6일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상=노컷브이 2023-07-10 국토부"원희룡 장관, 김 여사 땅 존재 6월 29일 알아" 10일 국토부는"원희룡 장관은 6월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고속도로 대안 종점에 김건희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알게됐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이준석 기자

2023-07-14 원희룡의"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14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2023-07-18 뒤죽박죽 '김건희 라인' 터널·교량…"1km마다 교량 설치?" 18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안에 설치되는 교량과 터널 수가 조사 때마다 크게 바뀌어 신뢰성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량과 터널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강상면안의 적합성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국토부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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