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강상면을 “최적안”이라고 규정했다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 키운 국토부...국정조사 피한다고 괜찮을까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은, 국정조사까지 언급되던 사안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5일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때도 그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날 “날파리 선동”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모든 언론이 해당 이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변경안인 ‘강상면안’이 “최적안”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이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 국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드러나면서다.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공흥지구 건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백지화”를 말했던 원 장관은 국정조사 말고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사업을 재개하자는 말을 슬쩍 꺼내고 있다. 여당도 “정치공세”라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같이 국정조사를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무조건 미룬다고 정부·여당에 좋기만 할까?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부르는 ‘강상면’이 정말 “최적안”이 되려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안’보다 ‘B/C’ 분석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당초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부르는 강상면은 B/C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적안”이라고 부르며,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을 키운 셈이다.
이를 지켜본 여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핵심은 ‘아무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한다면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토부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위치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원 장관은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니,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실제, 지난 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원 장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왜 국토부가 강상면안을 최적안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보라”고 했지만, 원 장관은 “그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달았기에”라며 민간용역회사가 그렇게 봤고 국토부 실무진도 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만약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 국정조사를 미룰수록 여권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 김건희 일가 비리 의혹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고, 2012년 공모 신청이 이루어지고 2016년 개통된 남양평 I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미룰수록 2024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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