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털뉴스편집권 제한' 언론개혁 당론…'시기 지도부위임'
정책의총 마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를 비롯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것을 못 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서 과도한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다.오 원내대변인은"언론중재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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