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토론을 벌인다. 총회에선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
국힘 “필리버스터 불사”…중단위해 정의당 지지 얻기도 난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검수완박’ 완수를 놓고 기로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12일 끝장토론을 벌일 의원총회 결론이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시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 등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론만큼이나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뒤엔 어떻게? 의총을 하루 앞둔 11일,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여론전’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논의가 신속하게 되면 4월 국회 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와 한 통화에서 “검찰에서 분리한 수사권이 경찰로 가건 중수청으로 가건, 공수처로 가건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며 “대안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공정한 수사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 감정적인 검찰 권력 빼앗기로 비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이날 통화에서 “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1차 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은데, 그 불편함과 억울함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책임 있는 자세”라며 “이번에 검찰개혁을 한다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지난번 수사권 조정 뒤에 생긴 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중 처리 강행하면 정국 급랭…정의당도 반대 민주당이 의총에서 뜻을 모아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강 대 강 여야 대치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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