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도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재추진하는 명분과 시기가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 직할통치 우려를 씻지 못한다면 앞으로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한달 뒤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달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신구 권력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검찰 수사 기능 폐지를 재추진하는 명분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검찰 직할통치 우려를 씻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못지 않게 권력 친화적 행보를 보여온 경찰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별다른 제한 장치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그랬던 검찰총장이 곧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번 검찰 집단 반발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뒷배로 둔 ‘무력 시위’로 비춰지는 것을 두고는 검찰총장의 대통령 직행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둔·방조한 검찰 조직 전체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당선자가 대선 전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언했고, 실제 묵혀뒀던 검찰 수사들이 대선 직후부터 속도를 내면서 검찰발 사정정국·정치보복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검사장,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등 윤 당선자 최측근들의 언행까지 더해지며 엎질러진 기름에 불을 지르는 모양새다. 윤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물망에 올렸던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직후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미애·박범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실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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