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1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규정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자신의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어 “근저에는 검찰에 대한 고질적 불신이 있다. 신구 권력 간 투쟁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리전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검찰 내 신구 권력 간 다툼과 맞물리는 흐름도 보인다. 그 와중에 정작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개혁의 대의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이양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이나 정치개혁 입법보다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다수가 호응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지지층을 넘어 전체 민심을 수렴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11일 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맞는 말이지만 김 총장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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