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국가는 10년 전보다 대폭 늘었다. 매년 전 세계 사형현황 보고서를 내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0년 96개 국가에서 2021년 108개국으로 증가했다. 실질적 폐지 국가까지 포함하면...
최초로 위헌법률심판이 이뤄졌던 12년 전에 비해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는 세계적 추세가 더 강화되고 한국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도 예전과 달라진 데다, 현재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다섯 명이 사형제 폐지에 동의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2년 7월 기준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는 59명이다. 사형 선고는 매년 적게는 0명, 많게는 5명까지 이뤄져왔다. 2021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1~2020년 동안 총 14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11년 1명, 2012년·2013년 각 2명, 2014년 1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등이다. 나머지 해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다 지인인 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1명까지 살해한 권재찬씨에게 올해 6월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원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294명이다.
15~19대 국회 동안 사형 폐지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20대 국회에선 21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관련 법안이 한 차례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아직 없다. 다만 법무부는 2020년 11월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했다.사형제 폐지 국가는 10년 전보다 대폭 늘었다. 매년 전 세계 사형현황 보고서를 내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0년 96개 국가에서 2021년 108개국으로 증가했다. 실질적 폐지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체 144개국으로 206개국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유럽 대륙은 벨라루스를 뺀 모든 국가가 사형폐지국이 됐다. 지난해 12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형벌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르메니아도 지난해 'UN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권리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했다. 러시아 연방은 1999년 이래로, 타지키스탄은 2004년 이래로 사형 집행을 계속 유예하고 있다. 사형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사형제 실시가 흉악 범죄를 억제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치 않다. 캐나다는 1975년 사형제를 폐지하기 직전 인구 10만명당 살인율이 3.09명이었으나, 1980년대 2.41명, 2014년엔 1.4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증감을 거듭하다 2020년엔 1.97명을 기록했다.
여론에 기대지 않고 결단을 택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1981년 사형제 폐지 당시 국민의 60% 이상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으나, 당대 집권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강행했다. 최근 한국에선 세분화된 조사를 통해 '대체형벌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히 사형제 폐지 동의를 묻는 질문엔 20.3%만 찬성했으나 대체 형벌 마련을 전제하고 묻자 66.9%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다.국내 사형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3년이 지났다. 1989년 서울구치소 교화협의회 소속 종교인들과 자원봉사 교화위원 등이 설립한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시초다. 1996년 11월 국내 첫 사형제 헌법소원으로 널리 알려진 '95헌바1' 사건은 이 협의회가 청구했다. 당시 재판관 7명이 합헌, 2명이 위헌으로 판단해 최종 합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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