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출연 :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노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지공거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65세 이상노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소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두고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폭탄에 지하철 요금까지 올린다니젊은 층은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냐'며세대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할 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면서 노년층에 진입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된 것은 1984년인데 그때의 배경을 보면 노인 인구가 5.9%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68.3세였거든요.
그렇다면 3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무임승차를 하는 인구가 노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구들도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특수직역에 임무하셨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무임승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비도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만성적인 적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서울시에서는 4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노인 인구의 비율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실제로 노인들이 지하철을 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심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일어나고 우울증이라든가 고립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도 고령화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이제 앞으로 이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교수님, 출퇴근 비용 조절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전체 요금을 조금 더 올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요금 기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맞습니다.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내고 있는 1250원을 그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용을 약간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이번에는 젊은이들의 반발을 짚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이 굉장히 화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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