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무임승차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65세 이상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서울지하철 무임 손실 연간 3200억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서울시다. 지난해 말 여야가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 예산 확보에 동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무산되자 시는 4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 적자를 메우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2017~2021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36억 원.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자의 절반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 정책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요금 체계를 바꾸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법을 바꿔 시행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요금 할인율까지 명시돼 있어 지자체가 할인율 등을 임의로 결정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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